[법률칼럼] 재산분할소송,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 그날 뉴스

사회적으로도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여성에게만 배우자나 자식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혼 문화도 바뀌게 되었지만, 개인의 행복이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 우선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행복이 침해당하면 이혼도 감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이 자기의 일이 되면 의연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단순히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이외에 제3자가 개입된 이혼이라면 더더욱 준비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증거자료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수집에 도움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또는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대화 메시지 등을 들 수 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더욱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감정 소모가 많고 증거자료 수집이나 향후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등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간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 선임을 하면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이혼 이후 의뢰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이혼소송변호사와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은데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기에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사무소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분할 방법이나 액수에 대해 이해하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권리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대구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