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대비하는 방법은
Date : 2023-08-16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오래 알고 사귄 사이라고 해도, 같이 살면서 생기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부부로 연을 맺은 이상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는 과정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이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의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쟁점들을 꼽아보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쟁점들을 부부 당사자가 직접 합의해야 하지만, 이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이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양하지만, 결국 부부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앞세우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의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맞춘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혼재산분할이 1순위가 될 것이며,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면 친권양육권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라면 이혼위자료청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쟁점들의 경우 각기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전문 법적 상담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정과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해결법 역시 다르다.
도움말 : 구미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 이지은 부대표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