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 그날 뉴스

[새전북신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 내막은 더욱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다.

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법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이혼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쟁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는 단연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사업가나 정&;재계 인물들의 이혼 관련 뉴스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특히 부각되는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의 가장 큰 쟁점으로 주목받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부부 각자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이혼 후 홀로서기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된 만큼 부부사이의 대립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가급적이면 서로가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할 것은 바로 분할을 해야 하는 재산의 규모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과정은 자산의 규모를 특정하고 분할비율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를 계산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분할이 가능한 재산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사무소 이지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은 예금을 비롯하여 부동산과 주식,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이 된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향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분할의 대상에는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개인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정확한 부부공동의 자산내역을 파악하고 분할비율을 예측해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양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