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Date : 2026-10-28
"상간녀 위자료로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고 법원이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형성되어 온 대략적인 범위와 그 범위를 움직이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자료,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공동체를 침해한 경우, 상간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이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정되나요
공개된 판례와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500만 원 안팎에 그치기도 하고, 혼인 기간이 길고 부정행위가 악의적·장기간인 경우에는 이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개된 사례를 참고한 대략적인 경향일 뿐,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침해되는 혼인 공동체의 무게가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단기간의 접촉인지, 수년에 걸친 지속적 관계인지, 성관계 등 구체적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처음부터 알았는지, 뒤늦게 알고도 관계를 끊지 않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실제 이혼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거짓 진술을 반복하는 등의 사후 태도가 가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가(청구 금액) 3,000만 원까지는 소액재판부, 이를 초과하면 단독재판부가 관할한다는 점도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할 부분입니다.
법이 실제로 정해둔 기준은 없습니다
종종 "위자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거나 "이 정도 증거면 얼마가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1조는 금액을 수치로 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법원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OOO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안내가 있다면 오히려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다져야 할 것, 증거입니다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과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 정황 자료
숙박·여행 등 동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제3자의 목격 진술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법(불법 위치 추적, 무단 녹음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집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거 수집: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내용증명 발송(선택):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대화를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및 집행: 승소 시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지급을 확보합니다.
전체적으로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관계나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렇게 다툽니다
상간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
부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다
혼인관계는 이미 그 전에 파탄 상태였다(상간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 인과관계 부정)
혼인관계가 상간행위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줄어들거나 부정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막연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따지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등)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지, 수집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전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쯤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성: 전용탁 변호사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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