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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및 대여금(반소)청구사건 중 반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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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축소하고,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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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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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전받고, 양육비 역시 최대치로 지급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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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대출 상담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회초년생을 대리하여, 범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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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혼 소송 결과 몇 년전 부친이 증여해 준 부동산 지분을 부친 사망 후 단기간에 되돌려 받는 내용으로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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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인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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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청구,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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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지 및 양육비 사건에서 은닉재산 발견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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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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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학교폭력가해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인 피고측에 보조참가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언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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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친생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친부)가 제기한 게시금지 및 삭제 가처분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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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반소에서 유리한 주장을 통하여 조정을 이끌어 내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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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 약속 미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하여 인정받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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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옆집 배관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본 의뢰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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