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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동행하여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객실 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스킨십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각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초기 경찰 조사 입회 및 죄명 축소 방어: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관에게 호소하여, 1차적으로 사건의 혐의를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축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트랙 방어전략 구사:

 강제추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언제든 다시 강간미수로 의율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는 범행의 고의성(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신속한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

 동시에, 사건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피해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후,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치밀한 법리적 의견서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의사)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