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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은 과거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되자마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으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직전 형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정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경찰의 첫 번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로 인한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과 기록과 범행 시기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본 법무법인이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주장한 양형 사유와 변론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더해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었음에도 전과 기록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던 위기 상황이었으나, 수사 첫 단추부터 시작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