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간 재직해 온 교원으로, 근태·복무절차·수업 운영·평가·학생 지도 등 여러 항목에 걸친 복합적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였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객관적 근무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어 다투기 어려운 사유였고,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과정 

-법무법인 그날은 불리한 상황을 읽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이 사안이 해임 등 배제징계(교직 상실)까지 가능한 사건임을 파악했습니다. ①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유가 다수인 데다, ② 여러 비위가 경합하고 경고 후에도 개선이 없어 양정이 무거웠으며, ③ 동종 사안에서 해임이 유지된 판례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분석에서 ‘정직’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확인하고, 방어 목표를 “해임 등 배제징계 저지”로 설정했습니다.

-양정을 가른 핵심, ‘개전의 정’

의뢰인이 가져온 징계의결요구서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 즉 반성과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비중 있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이 지점이 곧 양정을 좌우하는 승부처라고 보았고, 상담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정황과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방어의 초점을 ‘개전의 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데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사유를 두 갈래로 나눠 다툴 사유는 다투고, 인정할 사유는 겸허히 인정하며 정상참작을 구했습니다. 나아가 흩어진 자료에 역할을 부여해 하나의 서사로 엮었습니다. 관리자 의견서로 최근의 뚜렷한 개선을, 과거 근무기록으로 본래 성실했던 교원의 일시적 일탈임을, 건강·심리 자료로 배제가 아닌 회복·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각각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그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반성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이 위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해임 등 배제징계까지 가능하였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배제징계가 유지된 판례가 확인되는 등 교직 상실의 위험이 실재하였던 사안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그날은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배제징계로 인한 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방어해 냈습니다. 다수의 불리한 사유가 존재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