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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권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고,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검찰 단계에 이른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과정 

법무법인 그날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판단하여, 방어 방향을 "부인"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의 일시적 일탈임을 진지하게 소명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합의와 반성, 두 축으로 처분을 낮췄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이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를 좌우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위한 피해자 의사 확인을 신속히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이 조정에 응하였으나 초기 제시된 합의금이 상당히 높았는데, 법무법인 그날은 조정에 임하기 전 하급심 판례를 충분히 분석하여 이 사안의 실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벌금형 선고 시의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제시된 합의금이 그 수준을 크게 상회함을 객관적 자료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안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분이 가벼워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와 별개로 의뢰인이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을 다짐하는 진지한 태도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실형 또는 중한 처분까지 가능하였던 사안에서, 법무법인 그날은 조기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소명한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혐의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해와 피해 양측 모두를 고려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