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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미혼모로 딸의 생부인 소외인을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의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소외인이 그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인지 등 사건 판결선고 전에 바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함.

과정 : 소제기 당시 과거양육비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문제되었으나 실제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직후에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과거 양육비채권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됨.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피고 동생의 채무변제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소외인의 배우자로 소외인의 혼외자 존재를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관련사건에서 소외인이 유전자검사를 미루며 재판을 지연하던 과정에 사해행위를 한 점, 피고 동생에 대한 채무변제 의미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점에 대한 수긍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결과 :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