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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인접 건물의 배수설비 하자로 인해 의뢰인 건물 지하층 및 마당에 지속적인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소송 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수리 및 합의 시도를 했으나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하였던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인접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배수시설 공사비와 위자료를 인정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과정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접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의 특정이었으며, 전문 감정을 통해 피고 건물의 욕실 배수관 파손 및 옥상 배수시설 하자로 인한 물 유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 그에 따라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건물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감정을 통해 지하층 배수시설 설치 공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공사비용을 산정하였는데, 다만 일부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 건물 누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으나, 핵심적인 배수시설 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중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여 의뢰인들에게 1인당 약 295만 원씩 총 약 59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데, 이는 감정을 통해 산정된 지하층 배수시설 공사비 약 490만 원을 의뢰인들 별로 계산한 약 245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 사례는 부동산 누수 분쟁에서 전문 감정을 통한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과 공작물 책임 법리의 적용 방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선례로서, 특히 인과관계가 명확한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감정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유사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