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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은 약 38년간 화물차 운전업을 영위하면서 하루 평균 17시간씩 근무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그동안 형성한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오랜 기간 근로를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한 후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실현하였던 사건입니다.

과정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장기간 근로를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근로소득으로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법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측의 불리한 정황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하였고, 부동산 재산분할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 2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조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결과 : 원만한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의뢰인의 노고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정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면서,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등기 이전 비용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분할청구권을 상호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양측은 당초 청구한 위자료를 상호 포기하고 조정 내용 외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 및 분쟁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도출하였는바, 본 사건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