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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은 약 38년간 화물차 운전업을 영위하면서 하루 평균 17시간씩 근무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그동안 형성한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오랜 기간 근로를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한 후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실현하였던 사건입니다.

과정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가처분의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음

● 해당 게시물은 영리적 목적이나 비방 의도가 전혀 없으며, 자녀와 함께한 일상적인 생활을 담은 사진인 점, 

● 채무자의 sns계정은 비공개로 운영되어 승인된 지인들만 볼 수 있으므로, 정보 유출이나 범죄 악용의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 게시물이 상당 기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괴나 스토킹 등 실제적인 위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 채무자가 친생모로서 향후 사진 게시와 관련해 친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 : 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녀의 사진 게시를 긴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