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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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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뢰인)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여 피고로부터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받음.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측에 보조참가하여 소송을 수행. 




과정 : 원고는 소장 및 변론에서 원고의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피고가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의 처분의 수위가 불합리하게 과도함을 주장함.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강제추행 행위가 포함된 등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함. 이에 비해 피고의 처분 수위는 과하지 않다는 취지로 소명. 




결과 : 재판부에서는 위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 처분에 취소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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