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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사건은 혼인 후 곧바로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남편과 8년 가량 각방 강요, 인격적 모욕, 경제적 통제, 자녀와의 관계 차단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 회복을 당부하면서 시아버지가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까지 증여해 주었음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시아버지가 증여한 부동산 지분 1/2을 되찾아 온 사례입니다.

과정 : 의뢰인은 소장 및 증거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자녀와의 관계 차단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재산명시명령을 요청하여 배우자의 재산 등을 확인하였으나, 약 8년간 의뢰인이 월급(월 360만 원 상당) 전부를 맡겼음에도 배우자가 모은 돈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실제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재 의뢰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7억 원 상당)과 의뢰인 명의의 2층 집(시가 3억 원 상당)이 있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부친이 증여해 준 부동산 지분과 관련한 별소 제기 등을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8년 동안 모은 재산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부친이 상대방에게 증여해 준 부동산 지분을 되찾아 오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사안으로 위 돈을 주더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당히 만족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소장을 접수한 후 5개월만인 짧은 기간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조속한 혼인 관계 종결 및 추가 소송 불요 등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매우 만족해 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