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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약 29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성인 자녀 2명을 둔 아내입니다. 2025년 남편의 오토바이 사고를 계기로,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약 3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침실을 구경하고 남편의 방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정 : 
부정행위의 적극적 입증: 대리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통화 녹취록 ,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녹취록을 통해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전략적 접근: 원고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판결로 위자료가 선고되면, 상간자인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구상금 청구를 할 법적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결국 원고 가정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정 조항에 ‘피고는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로부터 확실한 경제적 배상을 받아내었고, 추후 남편에게 들어올 수 있는 구상금 청구의 싹을 잘라내어 경제적, 법적 실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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