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원고(아내)는 남편의 잦은 폭행, 폭언, 알코올 의존,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과 독박 육아를 병행했으나, 양측이 나눌 부부 공동재산의 순자산 규모가 크지 않았고, 남편은 이혼에 강하게 반대하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정 : 기여도 방어 및 적극 주장: 남편 측은 시댁으로부터 약 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특유재산적 기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해당 자금의 성격과 이체 시점의 차이를 지적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17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계 수입 확보와 가사, 육아를 전담한 점 을 부각하여 원고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현실화 요구: 사건본인들의 실질적인 학원비 등 필수 양육 비용이 상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결과 : 이혼 의사 합치가 어려웠던 초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7,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이후 80만 원으로 증액)의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약속까지 받아내며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