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였다가, 예상치 못하게 탐정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상간자(피해자)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려다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정 :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경찰의 첫 번째 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이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판례와 논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이 제시한 판례들이 본 사안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반박하고, 반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범으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된 탐정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필요한 추가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해 제출하는 한편, 탐정이 조사에 임하는 방법과 대처 방안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예기치 못한 수사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 사건 초기, 수사관의 심증은 확고하게 기소(송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치밀한 법리적 의견서와 전략적인 수사 대응, 그리고 공범 변수까지 통제한 밀착 변호를 통해 수사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으며, 함께 조사를 받은 탐정 역시 무사히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전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